군인재판, 군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아…구체적인 군사법원 관할 영역은? 군형법,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될까?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군대 내 폭행, 반의사불벌죄 아냐…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군인성추행,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[#서초동] 3년 새 몸집 3배로...서초동 ‘뜨거운 감자’ 법무법인 YK 상관모욕죄,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…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군법 위반, 처벌은 물론 군인 신분까지 달린 문제 군무이탈죄,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